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제4항에 따라 남원시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 반환통지 등     (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재원의 확보, 그 밖의 주요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12. ∼ 2017.  10. 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회재난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난 피해자의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신고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2018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인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